법령 조세법처벌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0년
2008년
3. 대전지방법원 2008.07.16 선고 2007구합2502 판결
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주세법
4. 대법원 2008.02.28 선고 2008두37 판결
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중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건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법처벌법 행정소송법 2007년
5. 서울고등법원 2007.11.23 선고 2006누30449 판결
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중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건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법처벌법 행정소송법 2006년
6. 서울행정법원 2006.11.14 선고 2005구합28447 판결
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중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건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법처벌법 행정소송법 2004년
7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4도655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4.8.1.(207),1280]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1989년
8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도233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포탈),조세범처벌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집37(1)형,549;공1989.4.15.(846),56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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